|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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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90-0000 |
| 연도 | 2021 |
| 회 | 05 |
| 품명 | DIA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다이얼식 계기판 내부에 장착되어 운행 속도, 엔진 회전속도, 연료량 등 차량 운행 정보를 표시*(지침)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눈금 및 숫자 : 주행속도, 엔진회전속도, 냉각수 온도, 연료량 아이콘 : 전조등, 방향등, 안개등, 안전벨트 착용유무, 경고등(ABS) 등 - 눈금 및 숫자 표시 : 차량 속도, 엔진 회전속도, 냉각수 온도 상태, 연료량 - 아이콘 표시 : 전조등, 방향지시등, 안개등의 켜짐 여부, 좌석벨트 착용 유무, 각종 경고등(ABS 등)의 차량 상태 ㅇ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본건물품이 결합되는 차량용 계기판 완제품) - ①②④⑥⑦⑨⑩⑫⑬⑭ : 부품 조립 및 보호 역할 - ③ PCB Assy : 출력신호 및 램프를 통해 빛을 전달 - ⑤ 3.5″OLED :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를 받아 액정에 표시 - ⑧ DIAL(본건 물품) : 운행 정보 표시판(지침판) - ⑪ Pointer Assy : 속도, 연료량 등을 가리키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에서는 “제9029호의 속도계·회전속도계”를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 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 회전속도나 선(line)속도를 시간적 요소에 따라 지시하는 계기[회전속도계(tachometers)와 속도계)(speed indicators)](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ㆍ터빈 등)에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되는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다이얼(지침판)이므로,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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