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885 |
|---|---|
| 시행일자 | 2021-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20-2000 |
| 연도 | 2021 |
| 회 | 05 |
| 품명 | Prepared Adhesives; 95E5-SW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탄산칼슘 55%, 덱스트린 27%, 붕사, 수산화칼슘, 탄산나트륨, 분산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지관 제조 시 접착 및 강도 강화(물과 혼합하여 사용)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20-2000호에 덱스트린 글루(glu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전분ㆍ덱스트린(dextrin)ㆍ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에서 (1) 덱스트린 글루(dextrin glue)는 덱스트린(dextrin)의 수용액이나 덱스트린에 다른 물질(예: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위의 물품은 보통 백색ㆍ황색ㆍ담갈색의 무정형 가루나 검상의 덩어리이다. 이들은 색소공업ㆍ섬유ㆍ제지공업과 야금공업에서 주로 글루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접착성을 부여하는 덱스트린과 접착제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붕사, 접착제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탄산칼슘 등으로 조성되어 지관원지 간 접착을 통해 지관을 제조하기 위한 조제품으로서, - 제시한 품명(Prepared Adhesives)이 접착제이고, 본건 물품뿐만 아니라 탄산칼슘 비율 등 구성성분을 달리하는 유사물품에 대해 한국 산업규격, 각종 문헌자료 등에서 ‘접착제’로 정의하면서 탄산칼슘 등의 충전제는 접착제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 단지 탄산칼슘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여 지관 강도 향상을 주기능으로 보아 접착제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제3505.20호의 용어와 제3505호ㆍ제3506호의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제3505호의 용어 중 기본 재료는 접착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예: 덱스트린, 전분 등)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물품은 덱스트린을 기본재료로 한 덱스트린 글루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덱스트린을 기본재료로 한 덱스트린 글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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