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05
시행일자 202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9504.50-9000
연도 2021
회 05
품명 시크릿 3D 티아라폰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티아라폰(본체), 터치펜, 티아라 장식 3종, 홀로그램 뷰어, 홀로그램 뷰어 장식, 폰(본체) 케이스가 하나의 포장으로 제시(대상 : 36개월 이상)


< 신청물품 구성 >

ㅇ 주요 사양 및 특성

- 티아라 폰(본체) : 가상의 캐릭터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카메라 기능(파일저장 및 편집) 및 게임*, 달력, 스케치북, 계산기, 알람 기능 등을 위한 기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음

* 게임을 통해 획득한 플라워로 아이템 스토어(본체 내장)에서 캐릭터, 이모 티콘, 스티커 등 다양한 아이템 구입 가능

※ 사진 전송 및 저장을 위한 USB케이블(PC연결) 또는 SD카드 사용 가능

- 티아라(본체와 결합시 수행 기능) : 뮤직티아라(뮤직비디오 실행), 쥬얼 티아라(오늘의 운세 실행), 스타 티아라(스티커 카메라 실행)

- 변신 홀로그램 : 홀로그램뷰어를 케이스의 홈에 끼우고 쥬쥬 캐릭터의 3D 입체 영상감상 가능

※ 제조사 홈페이지(영실업)에서는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난감”, “사진찍고 꾸미기, 그림그리기, 다양한 게임 등 30가지 다양한 기능 탑재있다.”라고 표시하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그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중략) 어떤 완구(예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카메라 기능(앨범, 사진꾸미기), 시크릿쥬쥬 동영상, 홀로그램뷰어 3D 입체영상,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티아라 장식 꾸미기와 프로그램 자동실행, 기타 어플(게임, 달력, 알람, 그리기, 계산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 형상의 제품으로,

-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난감”으로서 “사진찍고 꾸미기, 그림그리기, 다양한 게임 등 30가지 다양한 기능 탑재되어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등

- 제품의 형상과 제품명(티아라 폰) 등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 구매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실제 스마트폰의 다양한 유사 기능을 모방하여 만든 완구에 해당하며,

- 본건 물품에 내장된 게임 기능은 다양한 기능 중 일부로서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내장된 프로그램의 특정 비율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여 게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기와 같이 주요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을 모방한 기타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