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03 |
|---|---|
| 시행일자 | 2021-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43-2010 |
| 연도 | 2021 |
| 회 | 04 |
| 품명 | ① FROZEN SQUID SLICE ② FROZEN SQUID TENTACL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①인디언 꼴뚜기[학명:Uroteuthis duvaucelii 또는 Loligo duvaucelii]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식용) ② 아메리카 창꼴뚜기[학명:Doryteuthis pealeii 또는 Loligo pealeii]의 다리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식용) ① 인디언 꼴뚜기 ② 아메리카 창꼴뚜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 ...생략... ]”이 분류되며,
- HSK 제0307.43-2010호에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과 제0307.43-2090호의 “기타”로 냉동한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0307.43-20호에 해당하는 냉동한 오징어로서, 10단위 구분을 위해 해당 속명(屬名)을 살펴보면,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및 해양생물종 관련 전문기관(WoRMS 등)에서는 “우로테우티스 뒤비셀리(Uroteuthis duvaucelii)”를 유효한 학명으로 규정하고, - 농림축수산물의 국제 무역과 관련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ASFIS(수산과학 및 어종정보시스템)에서는“로리고 뒤비셀리(Loligo duvaucelii)”로 표기하고 있음 - FAO는 분류학적 문제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HS2012 개정 당시 어류 및 수산제품의 무분별한 남용과 고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수생동식물에 대한 국제표준통계분류(ISSCAAP)*”가 포함된 ASFIS를 기반으로 특정한 다수 어종에 대한 HS 신설을 WCO에 요청하여 반영되었고, * 수생동식물에 대한 국제표준통계분류(ISSCAAP) - UN식량농업기구(FAO)에서 개발한 명명법으로, 상업적 어종을 분류학적, 생태학적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50개 그룹으로 분류 - FAO는 무역통계 등 행정관리 목적상 보수적인 정보 제공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로리고(Loligo)속”의 학명을 “유효한 학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 시 품목분류 시에도 분류학적 구분과는 별개로 무역 원활화 및 통계관리 측면에서 “로리고(Loligo)속”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과학 문헌에 제안한 학명의 변경이 대다수 분류학자에 의해 인식되고 어업 관련자 사이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경우에만 ASFIS 목록에 포함토록 정보 제공의 기준을 제시 - 이와 관련해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통계자료에서도 ②물품인 “아메리카창꼴뚜기의 경우 허용명(Doryteuthis pealeii) 보다 이명(Loligo pealeii)을 더 통용되는 학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①물품도 상당비율(22.2%)로 이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EU) 품목표에서는 “로리고 펠레이(Loligo pealei)”로 특게하고 있고, * 학명 사용 비율 : (허용명) Doryteuthis pealeii 3.5%, (이명) Loligo pealeii 95.5% - 설령, 허용명(accepted name)이 현재 유효한 학명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명은 여러 분류 전문가들에 의해 책이나 논문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명(命名)으로서 향후 잘못된 분류·동정되었음을 밝혀질 경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 2종은 무역거래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학명인 “로리고(Loligo)속”의 오징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307.43-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