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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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6.00-9010 |
| 연도 | 2021 |
| 회 | 04 |
| 품명 | WINE CRUISER BLUEBERR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코올을 강화한 포도주에 설탕,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색소와 물을 첨가하여 교반한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제조한 주류 - 알코올 함량 5%(부피기준), 내용량 275ml(유리병), 청색계 투명 액상 - 함량 : 탄산수 69.8%, 강화 와인 23.8%(포도주 80%, 포도증류주 20%), 설탕, 구연산, 향료 등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ㆍ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포도주에 알코올을 강화한 포도 증류주로, 향료를 첨가하여 제2205호의 베르무트에 대한 해설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 각종 문헌자료*에서 “베르무트”는 허브나 향료를 넣어 식전에 식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아페리티프(aperitif) 와인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베르무트를 비롯한 아페리티프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높은 와인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고려시 * 베르무트(Vermouth)의 알코올 함량 문헌정보 : 호텔용어사전(17~20%),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14.5~22%), 위키피디아(16~18%) - 본건 물품은 함유된 다량의 물로 인해 알코올 함유량이 5%로 일반적인 포도주의 알코올 함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 오히려, 포도주를 제외한 구성성분인 다량의 탄산수, 당류, 향과 색소의 혼합물은 비알코올성 음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을 첨가한 포도주’로서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포도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로서 제2205호 보다는 제2206호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참고로, 포도주에 물과 향을 첨가한 음료의 경우, 구성성분만으로는 제2205호와 제2206호 물품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유럽연합(EU)에서는 추가주로 제2205호의 분류조건을 “베르무트와 식물이나 향료로 맛을 낸 그 밖의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7% 이상인 물품만을 제2205호의 제품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고, EU 해설서에서도 실제 알코올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7% 미만인 제품은 제2206.00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포도주와 제2202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혼합물인 와인쿨러(wine cooler)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6.0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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