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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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41 |
| 연도 | 2021 |
| 회 | 03 |
| 품명 | ①VIENTO Pod ②JUUL Po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니코틴 용액(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니코틴, 향 등)이 충전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로, 전기공급단자, 전열저항체, 증기 흡입통로, 마우스피스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 니코틴이나 향료를 함유한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나온 수증기(에어로졸)를 흡입할 수 있게 한 전자 기기 - 1 Pod당 궐련 1갑 분량으로, 충전된 용액 소모시 재충전이 불가함 < 물품 이미지 > ㅇ 작동원리 - 팟(Pod)을 전자담배 디바이스(배터리, 제어회로, 압력센서 등 내장)에 장착하면 전기공급단자가 연결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전환 - 사용자가 마우스 피스로 흡입시 디바이스의 압력센서가 감지하여 카트리지의 기화부(전열저항체)로 전기 공급 - 기화부에서 충전된 용액을 에어로졸 상태로 기화시켜 증기흡입통로와 마우스피스를 통해 경구로 흡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824.99-904호에 “전자담배용 용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자담배용 용액이 충전된 카트리지로, 기화부(전열저항체), 전기접전 등 전기적 요소가 내장되어 있으나, - 용액이 모두 소진되면 전기적 요소를 포함한 카트리지는 재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므로 충전된 용액과 본건 물품의 작동 수명은 같이 한다는 점에서, - 본건 물품의 주된 사용 목적은 카트리지 내에 충전되어 있는 용액(궐련 1갑 분량)을 소비하는 것이며, 내장된 전기적 요소는 충전된 용액을 사용하기 위한 부수적 기능(입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에어로졸 형태로 기화)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전자담배용 용액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용액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4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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