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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40
시행일자 2021-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39-1000
연도 2021
회 03
품명 POSITION SENSOR IC; MLX90316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반도체 자기 센서(Hall IC*)로, 중앙부에 작은 원판 형태의 니켈철(NiFe) 재질의 자성 물질(IMC; Integrated Magnetic Concentrator, 자기집중장치)이 박막(25㎛) 형태로 증착되어 있음

* 전류가 흐르는 도체(예: NiFe)에 자기장을 걸어 주면 전류와 자기장에 수직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하는 홀(hall) 효과를 이용하여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감지

- 일반적인 자기 센서는 한 방향으로만 자기장 감지가 가능한 반면, 본건 물품은 강자성체 역할을 하는 물질(IMC)을 IC 위에 증착하여 자기장을 통합 집중시킴으로써 입체적(X,Y,Z)인 방향까지도 감지가 가능함

- 보통 자동차의 조향각·모터 샤프트 등과 같이 360°로 회전하는 부품 이나 브레이크 페달 등에 장착되어 절대 각도나 위치정보 등을 감지하는데 사용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 규정에서 제8542호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호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대해,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Hall IC)에 자성체 역할을 하는 자기집중장치(IMC)가 결합된 것으로,

-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인 포토공정을 통해 집적회로 내부에 박막(25㎛) 형태로 증착한 것이므로 본건 물품은 하나의 반도체 재료(실리콘)에 집적되어 분리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며,

- IMC의 경우 홀 소자와 일체로 연동하여 자속의 방향을 바꾸고 바뀐 자속방향에 대응하여 능동소자의 전류값이 변화하는 등 그 역할이 수동소자와 동일한 점을 고려시 홀 소자와 일체를 이루는 회로소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제8542호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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