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13 |
|---|---|
| 시행일자 | 2021-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20 |
| 연도 | 2021 |
| 회 | 02 |
| 품명 | DUALSONIC ; JOMT-AH-01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집속초음파(HIFU)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콜라겐과 탄력섬유의 재생 촉진)하는 개인용 홈 케어(home care) 피부 미용기기 (중량 307g, 모터 내장)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볼록렌즈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듯, 강한 출력의 초음파로 피부 속 일정 깊이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 리프팅 효과를 얻는 원리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Face Cartridge(소모품) : 초음파 에너지 출력 - Cartridge Board : Face Cartridge와 Main Body의 결합부 - 트랜스듀서(Transducers): 초음파 에너지 발생(세라믹 재질의 원형 소자) - 구동부 : 모터(Main Body 부분에 내장)와 연결되어 초음파 에너지 조사(照査)시 트랜스듀서의 좌우 움직임 방향을 조절 2) Main Body : 기기 기능 제어 - Amp Board : 원하는 전압 값을 만드는 회로부와 주파수를 만들고 신호를 증폭시켜 트랜스듀서를 구동하기 위한 회로부로 구성됨 - Main Board : 초음파 에너지 강도, 조사(照査) 시간, 사용횟수 등 제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미용기기로서, - 사양 및 설계 고려시, 일반 가정에서 개인용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피부관리 원리는 전기 작용에 의한 것으로 제85류 내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임 ㅇ 다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와 관련하여, 제8509호의 용어 중 ‘전기기기’의 영문명이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이고, 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상의 예시 품목을 보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본건 물품에 내장된 모터는 단순히 초음파 조사(照査)시 방향을 조절 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피부 주름개선 기능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제8509호의 가정용 기기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론 호에 분류되지 않는 집속 초음파에 의한 피부 주름개선의 고유 기능을 가진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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