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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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7.00-1000 |
| 연도 | 2021 |
| 회 | 01 |
| 품명 | 음료용기 몸통; ①OD1811001, ②OD181100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뚜껑이 제시되지 않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중벽 보온용기(용량 ①350ml, ②480ml) - 용도 및 기능 : 내용물의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 진공 단열방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중략)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9617호의 용어인 “보온병(Vacuum flasks)”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안에 넣은 물 등 액체음료를 거의 같은 온도로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용기(위키백과)”,“내부가 진공인 2중벽을 가진 용기(브리태니커 백과사전)”로 정의하고 있는 바, ㆍ본건 물품은 구조상 마개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선형 형태의 홈이 제작된 음료용기 몸통으로, 비록 마개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용기의 기능인 액상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으며, ㆍ구조적으로 제9617호에는 진공에 의한 단열효과를 가진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호로서, 제시되지 않은 뚜껑은 진공구조가 아니며 오로지 용기 몸통부만이 이중 진공벽에 의해 내용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보온병의 본질적인 특성은 용기 몸통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중 진공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보온병(Vacuum flask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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