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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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연도 | 2022 |
| 회 | 04 |
| 품명 |
FLANGE ; SJ716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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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배기관 부분에 장착되어 이음새 역할을 하는 구상 흑연주철*로 만든 플랜지 * 구상흑연주철 : 용융상태의 주철 중에 마그네슘, 세륨, 칼슘 등을 첨가하여 흑연을 구상화 한 ‘연성주철’로 가단성(malleable)이 있으므로 가단주철에 해당 - 공정 : 주물 플랜지 수입 → 플랜지 면가공(면, 높이) → 외경 및 단차 가공 → 홀 가공 및 면취 가공 → Leak Tes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7307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소호 제7307.1호에는 “주조한 연결구류”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플랜지’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에 배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주철 재질의 ‘플랜지’이므로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에 부합하는 물품이고, - 가단주철(可鍛鑄鐵, malleable cast iron)인 ‘구상흑연주철’을 주조(cast) 공정으로 제조한 연결구류이므로 ‘주조한 연결구류’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72류 총설’의 “(C) 후속손질과 마무리 작업”에서는 “(1) 기계가공[즉, 선삭ㆍ밀링ㆍ분쇄ㆍ천공ㆍ펀칭ㆍ폴딩ㆍ사이징ㆍ필링 등]”과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본건 물품을 주조한 후 후속손질과 마무리를 위해 홀 가공, 표면 연마 등 추가 가공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주조한 관 연결구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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