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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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2000 |
| 연도 | 2020 |
| 회 | 05 |
| 품명 | DISPERSING AGENT (분산제), DISPERGATOR DF-908F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스테아린산(Stearic acid)을 글리세린(Glycerine)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등과 화학반응(에스테르화)시켜 생성된 백색계 플레이크상으로, Glycerine tristearate, polyethylene glycol distearate 등으로 조성되며 왁스의 특성을 가짐 - 용도 : 고무와 Filler 간의 상용성을 올려 Filler 분산 효과를 증대 ㅇ 제조공정 - 원재료 투입(Stearic acid 1,850㎏, Glycerine 150㎏, ethylene glycol 200㎏, 차아인산 3.5㎏, PTSA 0.9㎏) → 에스테르 반응 → Flake type으로 성형 → 포장(20㎏) → 완제품 검사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HSK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왁스의 종류로써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동물성 왁스ㆍ서로 다른 식물성 왁스ㆍ서로 다른 그 밖의 왁스의 혼합에 의하여 얻어진 물품”과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ㆍ수지ㆍ광물성 물질ㆍ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을 언급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스테아린산(Stearic acid)을 글리세린(Glycerine)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등과 화학반응 시켜 생성된 왁스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글리세린 트리스테아레이트(Glycerine tristearate)와 폴리에틸렌글리콜 디스테아레이트(Polyethylene glycol distearate)로 조성된 유기화합물의 혼합물이므로 제3404호(인조왁스와 조제왁스)에 해당함 ㅇ 제3404호에서 각기 분류되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의 구분에 대해서는, - 인조왁스는 일련의 화학적 합성공정으로 생산된 왁스이며, 조제왁스는 서로 다른 왁스를 혼합하거나 하나의 왁스에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얻은 왁스로 구분함 - 본건 물품의 경우 단일의 화학적 합성공정으로 제조되었으나, 개별 공정으로 생산된 서로 다른 왁스를 혼합한 경우(제34류주 제5호나목)와 동일하여 생산의 편의를 위해 단일공정으로 생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물품은 조제왁스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둘 이상의 재료로 조성되어 왁스의 특성을 가진 조제왁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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