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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592
시행일자 2020-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900(①,②번 물품), 8518.10-9090(③번 물품)
연도 2020
회 05
품명 Cisco Telepresence ; MX300 G2
물품설명 ㅇ 개요

- Full HD 카메라, 코덱(Codec)*, 스피커,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55인치 LCD 디스플레이, 10인치 터치패드, 테이블 마이크로폰, 케이블(HDMI, LAN, 전원) 등으로 구성된 화상회의 시스템

* Codec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처리를 끝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출처: 전기용어사전)

ㅇ 용도

- (화상회의용) 중소형 회의실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다자간 화상회의 목적으로 음성 및 화상통화 기능 수행

- (PC, 영상기기의 모니터용) PC와 DVD Player 등 외부 영상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출력

<물품 이미지>
ㅇ 구성요소별 기능 및 특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두 곳 이상의 지점간 영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능(제8517호)과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영상재생용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 기능(제8528호)이 함께 구현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판단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중략)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55인치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로폰, 코덱이 일체로 구성된 기기와 10인치 터치패드 등이 함께 제시된 화상회의용 시스템으로,

· 유선 네트워크(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여 2곳 이상의 지점간 영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여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즉, 본체에 내장된 카메라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와 마이크로폰으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코덱을 통해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네크워크로 디지털 정보를 송수신하며,

· 수신된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LCD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로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여 상호간 화상대화가 이루어지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영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기능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디지털 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 다만, 별도로 제시된 테이블 마이크로폰은 본체에 내장된 마이크로폰과는 달리 통신기능(제8517호)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본체 및 터치패드와 함께 분류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제8518.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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