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11 |
|---|---|
| 시행일자 | 2020-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20.40-0000 |
| 연도 | 2020 |
| 회 | 05 |
| 품명 | ALUMINIUM SCRAP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재(ash)에서 분리하여 얻어진 알루미늄 주성분에 구리, 철, 칼슘, 실리카 등으로 구성된 회백색계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상(알루미늄의 함유량 76∼84%) - 용도 : 알루미늄 회수용(자동차 부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생활폐기물 수거 → 소각(800℃, 2시간) → 체거름 및 자력선별 → 중액선별 → 알루미늄 분리(Al 함유량 76%이상)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620.40호에는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ㆍ제2619호이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s)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 가목에 제2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회와 잔재물에서 얻은 것이므로 제262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HS해설서 제2621호의 ‘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에 대한 해설에서 “이런 회(灰)와 잔재물은 흔히 클링커(clinker)와 유독성 금속(예: 납)의 혼합물이며, (중략) 이런 종류의 회(灰)와 잔재물은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을 회수할 정도의 양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회와 잔재물로부터 얻은 것이나, 이 회와 잔재물에 소량 함유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 체분리, 자력선별, 중액선별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물품으로 가공된 것이므로 더 이상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회와 잔재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각재와 잔재물을 가공하여 얻은 알루미늄 주성분인 금속 채취용의 잔재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20.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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