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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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7.23-0000 |
| 연도 | 2020 |
| 회 | 05 |
| 품명 | BUILDING BRICKS; 240 × 53 × 2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절단한 것[크기 : 240 ㎜(L) × 53 ㎜(W) × 23 ㎜(T), 수분흡수계수(중량기준) : 10% 초과] - 용도 : 건축물 벽면 부착용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 소호 제6907.23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하는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도자제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본건 물품을 제6904호의 벽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두께에 대해 KS규격을 참고하면, 다양한 벽돌의 두께는 최소 45㎜이상이고 점토벽돌은 57㎜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일의 두께는 최대 25㎜*로 규정하고 있음 * KS L 1001:2019(도자기질 타일) : [표10 두께의 허용차] 중 두께치수 3∼25㎜ - 참고로 미국의 경우, 도자제 타일(제6907호)의 허용 두께를 3.2㎝미만으로 국내주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광물성 재료를 소성하여 만든 벽돌을 두께 23㎜로 절단한 것으로 KS규격상 타일의 허용두께 범위(25㎜이하) 이내이며, - 용도와 기능상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 부착하는 물품이므로 벽돌(제6904호)이 아닌 타일(제6907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하는 도자제 건축용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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