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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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007.1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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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20 | ||||
| 회 | 05 | ||||
| 품명 | COVER GLASS; A2C17876600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에 사용되는 커버 유리로, 화학적으로 강화한 유리에 가장자리를 BM1) 인쇄한 후 TAC 필름2)(AGㆍARㆍAF 코팅처리)3)을 압착하여 결합한 형상 1) BM(Black Matrix) : 차광막 역할을 하는 테두리 비구동 부분 2) TAC(Tri-acetyl-cellulose, 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 필름 3) Anti-Glare(눈부심방지), Anti-Reflection(반사방지), Anti-Finger print(지문방지) ▪ 전체(㎜) : 322.8 × 141.5 × 1.19 ▪ 화면(㎜) : 293.03 × 110.5 × 1.19 - 구조 : 강화유리(1장) + TAC 필름(AGㆍARㆍAF 코팅) ㅇ 제조공정도 - 판유리 절단 → 모서리 가공 → 강화처리 → BM 인쇄 → 코팅처리(TAC 필름) → 보호 필름부착(사용시 제거) → 검사ㆍ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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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7.1호에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9호에는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두께 8mm 이하)”가 세분류됨
ㅇ 우선 본건 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같은 호 해설서 (A)그룹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다음을 말한다. (중략)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B)그룹에서는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플라스틱 층을 끼워 만든 형상이 아니라, 고온 가열된 용융염(KNO3)에 판유리를 담가 표면의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형태의 유리이므로 접합 유리가 아닌 강화유리에 해당함 ㅇ 또한,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제7007호의 해설서에서 “강화 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략)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ㆍ문 유리ㆍ선박의 선창용 유리ㆍ(중략)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방풍유리나 창유리가 아닌 내부 계기판 덮개로 사용되는 유리이므로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절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두께 8mm 이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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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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