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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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연도 | 2020 |
| 회 | 05 |
| 품명 | Mast; L68B3 |
| 물품설명 |
ㅇ 개요
- T 지브형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몸체 역할을 하는 기둥의 일부로서, 여러 개의 일반 마스트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정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미제시)를 부착하여 설치 - 단위당 길이 : 2m×3m, 재질 : 열간압연강 ㅇ 구성요소 : 마스트 조립 및 해체 작업(텔레스코핑) - 러그(lug) : 텔레스코핑 케이지(미제시)가 유압 실린더(미제시)로 크레인 상부를 들어올릴 때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에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되어 있으며(마스트 1개당 4군데),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장착된 서포팅슈(Supporting shoe) 부분과 결합하여 이동함 - Fish plate : 마스트와 마스트 또는 마스트와 베이직 마스트 등을 결합하기 위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ㆍ롤러ㆍ풀리(pulley)ㆍ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마스트(mast)로, 러그(lug)와 이음매 판(fish plate)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임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한 텔레스코핑(telescoping)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러그(lug) 등의 특유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된 것에 해당함 (※ 대법원 결정취지)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31호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제8431.4호에는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 마스트로서 타워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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