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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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5.89-0000 |
| 연도 | 2020 |
| 회 | 05 |
| 품명 | ① KEY CHAIN, ② KEY HOLD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① KEY CHAIN - 막대사탕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과 금속제 링과 볼 체인(ball chain), 고리(hook)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체인에는 소켓이 있어 다른 물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형태 ▪ 재질 : 철강(볼체인, 고리, 링), 플라스틱(막대사탕 모양의 장식품) ▪ 용도 : 일반 악세서리 열쇠고리 ▪ 규격 : 3×3.5㎝(하트길이), 9.7㎝(체인 전체길이) ② KEY HOLDER - 강아지 발바닥 모양의 플라스틱 물품에 금속제 링과 볼 체인(ball chain), 고리(hook)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체인에는 소켓이 있어 다른 물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형태 ▪ 재질 : 철강(볼체인, 고리, 오링), PVCㆍ우레탄 고무(발바닥모양의 장식품), 아크릴(하트 모양 Tag) ▪ 용도 : 일반 악세서리용 열쇠고리 ▪ 규격 : 4×5㎝(발바닥 길이), 10㎝(체인 전체길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철[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주철(cast iron)을 포함한다]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중략)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cast iron)[보통 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ㆍ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 체인, (중략) 볼체인(ball chain)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ㆍ용수철 고리ㆍ회전 고리ㆍ걸쇠ㆍ소켓(socket)ㆍ링ㆍ스플릿 링(split rings)과 T자 모양 피스]. 또한 명백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장식품과 볼 체인(ball chain)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 - 제7315호 해설서에서 체인은 규격, 제법 및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시된 신청품명이나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특정 물품을 걸기 위한 볼 체인(ball chain)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볼 체인(ball chain)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5.8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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