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50 |
|---|---|
| 시행일자 | 2020-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94-0000(①∼⑤번 물품), 8483.30-9000(⑥번 물품), 7318.16-0000(⑦,⑧번 물품), 8483.90-9000(⑨,⑩번 물품) |
| 연도 | 2020 |
| 회 | 05 |
| 품명 | Casting steel for press; ①A1-02, ②A1-04, ③B1-01, ④B1-02A, ⑤B1-02B, ⑥A1-03, ⑦A1-07, ⑧A1-11, ⑨D1-45, ⑩E1-07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철강의 주조공정을 통해 제조된 반가공품 형상의 물품으로, 밀링이나 보링 등의 추가 공정을 통해 프레스*의 주요 구성 부품으로 사용 * 금형을 이용해 금속재료를 압축ㆍ절단하는 공작기계 ㅇ 물품별 세부내용 ① A1-02 (칼럼용) : 상부와 하부 프레스기 본체의 중간 양쪽으로 위치하여, 슬라이드 가이드하는 단조 프레스기의 본체를 구성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구멍 보링 및 면(edge) 가공 ② A1-04 (바디 정반용) : 프레스기 하부 프레임을 구성하며, 금형이 안착되어 슬라이드의 압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보링 가공 및 열처리(소둔) ③ B1-01 (슬라이드용) : 금형이 안착하는 램(ram) 부분으로 동력을 전달받아 금형을 상하로 이동시켜 재료를 성형하는 프레스의 핵심 부분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보링 가공 및 열처리 ④ B1-02A (커넥팅 로드용) : 커넥팅 로드와 결합되어 크랭크 축의 회전운동을 받아 슬라이드 상하(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보링 가공 ⑤ B1-02B (커넥팅 로드용) : 커넥팅로드 커버와 결합되어 크랭크 축의 회전운동을 받아 슬라이드 상하(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보링 가공 ⑥ A1-03 (용접용 바디붓싱용) : 프레스기에서 크랭크 축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베어링의 외부(shell) 부분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선반가공, 보링가공, 열처리 ⑦ A1-07 (타이로드, 너트용) :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본체를 타이로드(볼트)와 압착하여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너트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선반가공, 열처리 ⑧ A1-11 (타이로드 쟈키용) :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타이로드(볼트)와 압착하여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쟈키 너트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선반가공, 열처리 ⑨ D1-45 (메인기어 바디용) : 크랭크 축의 회전 수를 감소시켜 슬라이드의 상하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메인기어를 고정시켜 주면서 클러치 작동시 에어 공급의 중간역할을 수행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선반가공, 보링가공 ⑩ E1-07 (클러치 실린더용) : 클러치 구성품으로서, 클러치 실린더에 에어를 공급하여, 회전하는 플라이휠과 달라 붙어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 슬라이드를 상하로 작동(왕복)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수행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 선반가공, 보링가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련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함 ㅇ 우선 본건 10종 물품이 “반가공품(blanks)”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1)각 구성 부품을 프레스기에 맞게 조립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며, 2)프레스기에 장착되도록 완성부품 모델별로 정해진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고, 3)오직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 완성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의 3가지 요건에 부합함 - 또한, WCO 결정사례(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완성품이 되기 위해 표면가공, 선반가공, 열처리, 연마 등 추가공정이 필요한 “크랭크 샤프트” 및 “베어링 허브유닛 외륜”에 대해 반가공품으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비록 주물공정만 거쳤다고는 하나, 통칙 제2호 가목의 ‘반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완성품으로 품목분류 하여야 함 □ ①∼⑤번 물품(A1-02, A1-04, B1-01, B1-02A, B1-02B)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ㅇ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8466.94호에는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5종 물품은 제8462호에 분류되는 단조 프레스기의 칼럼, 바디정반, 슬라이드, 커넥팅로드(커버)로서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 ⑥번 물품(A1-0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ㆍ볼(ball)ㆍ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frame)이나 블록(block)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단조 프레스기의 본체에 부착되어 양쪽의 크랭크축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베어링 하우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⑦,⑧번 물품(A1-07, A1-11)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제7318.16호에는 “너트(nut)”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A)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 그룹에서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2종 물품은 타이로드(볼트)와 압착하여 본체를 고정하기 위한 ‘너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⑨∼⑩물품(D1-45, E1-0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2종 물품은 클러치의 구성품으로서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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