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40 |
|---|---|
| 시행일자 | 2020-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9000 |
| 연도 | 2020 |
| 회 | 02 |
| 품명 | Polydextrose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단량체(포도당, 솔비톨), 산도조절제(구연산)를 원료로 하여 에테르(ether) 중합한 미황색계 분말상의 폴리덱스트로스(Polydextrose) - 용도 : 수용성 식이섬유 소재로서 습윤제, 안정제, 증점제 등으로 사용 <물품 이미지 및 화학구조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 ‘이 류의 전반적 배열’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의 물품은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하며, 제3912호와 제3913호의 물품은 천연 중합체 상태의 것이거나 천연중합체를 화학적인 처리로 제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호 제3907.70호에 분류되는 ‘폴리(락트산)’의 경우, 천연에 존재하는 젖산(락트산, Lactic acid)을 단량체로 하여 화학적인 합성에 의해 생산된 중합체로서, 제3913호의 천연중합체가 아닌 제3907호의 합성중합체로 분류하고 있음 ㅇ 제39류 총설 내용과 제3907호에 분류되는 ‘폴리(락트산)’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 천연 중합체와 합성 중합체의 구분은 구성 단량체가 천연에서 유래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중합(polymerization) 공정이 천연에서 진행되고 천연에서 고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중합체를 천연 중합체(제3913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본건 물품인 폴리덱스트로스*는 천연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포도당과 솔비톨을 원료로 화학적인 합성(에테르 중합)을 통해 제조한 중합체이므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함 * 폴리덱스트로스는 1960년대 후반 Pfizer사에서 발명되었으며, 1973년에 특허 등록(출처 : Advanced Dietary Fiber Technology, 2001)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 : 에폭시ㆍ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학적인 합성에 의해 제조되어 에테르 관능기를 가진 일차제품 형상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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