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95 |
|---|---|
|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연도 | 2020 |
| 회 | 02 |
| 품명 | Bimetallic Thermostat ; 6700 serie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PC, 측정장비 등의 내부 PCB에 장착되는 바이메탈 방식의 온도 감지 소자로서, 보드의 주변온도가 특정값에 도달하게 되면 바이메탈의 동작에 의해 접점이 떨어지며, 이를 장비 내에 장착된 다른 제어장치가 감지하여 FAN 구동, 표시등 점등, 경보음 울림, 메시지 표시, 시스템 종료 등을 위한 온도상승 신호를 발생시킴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에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함
ㅇ 본건 물품은 장비 내부 전기회로 보호를 위해 과열시 온도상승 여부를 감지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9032호(온도조절장치)가 검토될 수 있음 - HS해설서 제9032호의 (D)항 “온도조절장치(thermostats)”에 대해 3 가지 구성요소로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요소”, “검출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중략) 그 밖의 기구” 그리고 “제동장치나 작동장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상기 3 가지 구성요소 중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요소”에 해당하며, 검출하는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장치가 없고 주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903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36.30호 및 소호 제8536.50호에는 각각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및 “그 밖의 개폐기(Other Switche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장비 내부 전기회로 보호를 위해 과열시 온도상승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8536.30호(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가 검토될 수 있으나, - 본건 물품은 PC의 내부온도 상승으로 바이메탈이 개폐되더라도 장비 내부의 주변기기에 공급되는 전류는 차단되지 않으며, 단지 바이메탈의 개폐 여부를 외부 제어장치가 감지하여 FAN을 구동시키거나 제어장치를 통해 시스템을 종료하는 등의 신호로 활용하므로 본건 물품 자체가 “전기회로 보호용”라고 볼 수 없음 ㅇ HS해설서 제8536호의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device for making or breaking one or more circuits)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정상작동 상태에서는 접점이 붙어 있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접점이 떨어져 전류의 흐름을 차단(breaking)하고, 다시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접점이 붙어 전류가 흐르도록(making)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이메탈 디스크의 성질을 이용하여 특정 온도에서 회로를 개폐시키는 그 밖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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