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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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30-0000 |
| 연도 | 2020 |
| 회 | 02 |
| 품명 | Thermal Circuit Breaker ; 7851 serie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건설장비 등의 전기계통에 설치하여 정격전류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는 과전류시 바이메탈 디스크가 작동하여 회로를 차단함으로써 회로의 소손을 방지 (작동 전압 : DC 30V or AC 120V) - 작동원리 : 과전류 발생 → 바이메탈 동작(접점 Open) → 회로 차단 → 버튼 누름(수동 작동, 접점 Close) → 회로 연결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36.30호에는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항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건설장비 등의 전기계통에 설치하여 과전류로 인해 회로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 회로를 차단시키는 회로 보호용 기기로, 제8536.20호의 “자동차단기”가 우선 검토될 수 있음 - 국제기준(IEC 60898-1)을 인용한 한국산업규격(KS C IEC 60898-1)에 따르면 차단기(circuit breaker)는 “정상 회로 조건하에서 전류를 투입, 통전 및 차단하고, 또한 단락과 같은 규정된 비정상 회로 조건하에서 규정 시간 동안 전류를 투입 및 통전하다가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개폐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계적 구조상 트립프리(trip free)* 구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로 조건하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트립프리(trip free) - 개폐기, 차단기, 기동기 또는 같은 기기에서 폐로 또는 조작 기구의 동작에 관계없이 자동 트립기구가 동작되는 것을 이른다.(전기용어사전) - 본건 물품은 과전류시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며 과전류 원인 확인 등 조치 후 상단 리셋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회로를 연결시키는 트립프리 구조를 가지지만, 정상 회로 조건하에서는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단기(제8536.20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건설장비의 회로 보호를 위해 과전류가 됐을 때 바이메탈 디스크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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