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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821
시행일자 2020-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00
연도 2020
회 02
품명 KAKAO Mini ; KM-1500
물품설명 ㅇ 개요

- 스피커, 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음성신호 전(前)처리* 및 신호변환 처리하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스마트 스피커’ 또는 ‘인공지능(AI) 스피커’로 불림

* 클라우드 서버에서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 잡음, 잔향, 에코 성분 제거

※ 주요 Spec : 크기(76.6mm × 76.6mm × 110.2mm), 스피커 유닛(2″Full-Range 드라이버), 4개의 마이크로폰 탑재, 블루투스·와이파이 지원, AUX 출력단자

ㅇ 주요 기능

- 스피커 : 음악 및 음성 재생

- 정보검색: 날씨·뉴스검색·교통정보·백과사전 등 검색, 배달음식 주문, 알람 등 스마트 가상 비서

- 기타 : 인터넷 라디오 수신 등

ㅇ 스마트 가상 비서 전체 작동원리 (①, ③번이 본 물품의 기능)

① 본건물품 : 음성 명령 → 음성 전처리 및 신호변환 전송

→ ② 서버 : 자연어 처리 및 실행결과 → 답변 생성 전송

→ ③ 본건물품 : 답변 수신 → 결과 스피커 출력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음성 전처리 및 신호변환하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복합기계로서,
- 무선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송수신하는 제8517호의 “통신 기능”과 음성명령 또는 음성출력을 위한 제8518호의 “스피커 기능” 또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기능” 중,
- 본건물품은 음성 전처리 및 무선통신 기능 등이 부가되어 스피커 또는 마이크ㆍ스피커 세트와 구성요소 및 기능이 상이하므로 단순한 스피커 또는 마이크ㆍ스피커 세트에 해당하지 않고,
- 날씨, 뉴스, 교통정보 등 서버의 자료 검색을 위해 필수적으로 무선 송수신 기능이 필요하므로 본건물품의 주 기능은 제8517호의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두 지점간 음성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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