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737 |
|---|---|
| 시행일자 | 2020-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9000 |
| 연도 | 2020 |
| 회 | 01 |
| 품명 | 장관 카테터 안내선 부분품 ; MTEFI-001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개요 : 의료용 장관 카테터(catheter)*의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이드 와이어(직경 0.46mm, 길이 60cm) * 카테터 :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시 인체에 약물 등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드러운 관 형태의 의료용 기구로, 목적에 따라 도뇨(소변)나 혈관 확장용 카테터 등도 있음 - 기능 : 강도가 있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부드러운 재질의 카테터가 인체 병변 부위까지 유연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 구성요소 ① 몸체(스테인리스강제 Core Wire, PTFE*제 코팅) : 카테터 안내선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며 PTFE 코팅되어 말단부는 유연하게 휘어짐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② 끝단 스프링(스테인리스강제) : 카테터 안내선 삽입 시 유연하게 휘어지도록 하여 원활하게 삽입되도록 도움 ③ 볼(스테인리스강제) : 몸체 부분의 양 끝단에 위치하여 시술 도중 혈관벽이나 내강의 외상 방지 ※ 본건 물품은 수입상태 그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수입 후 국내에서 보조기구(클립, 손잡이, 튜브)와 조립 후 멸균처리 및 포장하여 병원에 납품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 본건 물품은 수입 후 클립ㆍ손잡이ㆍ튜브의 조립 및 멸균 등 일부 추가 공정을 거쳐야 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이미 가이드 와이어의 본질적 특성과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카테터 안내선의 부분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으로서 ‘카테터 안내선’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제9018호 해설서에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14)와이어 가이드(wire guides) : 카테터(catheter)ㆍ바늘ㆍ조직 확장기ㆍ내시경ㆍ혈관성형(atherectomy)기를 배치하는데 사용한다.”고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카테터의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와이어 가이드이므로 제9018호에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달리 관 형상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제9018.3소호의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ㆍ케눌러(cannula)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장관 내시경 검사 시 카테터를 배치하는데 사용하는 카테터 전용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카테터와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의료용 장관 카테터(catheter)의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이드 와이어로서 카테터의 전용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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