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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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연도 | 2020 |
| 회 | 01 |
| 품명 | SINTERED METAL FIBER MATRIX 10CL4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섬유상(Stainless steel fiber(직경 1∼40㎛))을 5∼10㎝ 길이로 절단하여 무작위로 배열한 Web을 두 겹 이상으로 적층한 후 소결한 부직포 형태의 시트상(크기 : 1,220 × 1,540㎜) - 용도 : 폴리머 필터 제조용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線)'이라 함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 제조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제 섬유(직경 1∼40㎛)는 횡단면의 치수가 16㎜이하로 제73류의 “선(線)”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철강선(steel wire)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ㆍ그릴ㆍ망ㆍ울타리ㆍ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착(interlacing)ㆍ교직(interweaving)ㆍ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ㆍ크로세(crochet)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중략) 또한, 두 매 이상을 적층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조방법에 대해 “교착(interlacing)ㆍ교직(interweaving)ㆍ망목(netting)으로 형성”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영문 해설에서는 그 외의 방법이 있음을 언급(“by interlacing, interweaving, netting, etc.”)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에는 상기 언급된 제조방법 외에도 워딩(wadding), 펠트(felt), 부직포(non-woven)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됨 ㅇ 본건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제 섬유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웹(web)을 형성하고 소결하여 web 내부 층 사이를 결합시켜 부직포 형태로 제조된 시트임 - 본건 물품에 적용된 제조방법은 관세율표 제11부 중 제5603호의 부직포와 유사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웹형성, 열접착 등으로 본건 물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선으로 만든 부직포로서 철강선으로 만든 그 밖의 클로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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