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
시행일자 2020-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9000
연도 2019
회 07
품명 TRANSPARENT LCD SHOWCASE ; LUGE ; S970
물품설명 ㅇ 개요

-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캐비닛에 저장 장치, 비디오컨트롤, 투명 LCD 등 영상 재생장치가 결합된 형태로,

- 내장메모리(SD 8GB)나 HDMI 단자를 통해 저장 및 전송받은 영상을 투명 LCD에 출력하여, 진열된 상품과 보조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됨

- (저장영상 출력) USB단자를 통해 내장 메모리(SD카드)에 영상파일을 저장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영상파일을 선택, 재생 및 정지

- (PC 영상 출력) 자동자료처리장치와 본건 물품의 HDMI 단자를 연결하여 영상정보를 출력




ㅇ 주요 사양

- 구성 : 쇼케이스, 리모컨, 전원케이블, AC어댑터
- 물품 사이즈 : 200(W)×350(H)×170(D)㎜
- 화면 사이즈 : 9.7인치
- 해상도 : 1024×768
- 소모전력 : 30W
- 스피커 : 5W×2개
- 내장메모리 : SD 8GB
- 외부포트 : HDMI, USB 2.0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상품을 캐비닛 안에 진열하여 전시하는 기능 외에 내장메모리(SD카드)나 HDMI 단자를 통해 저장 및 전송받은 영상을 투명 LCD에 출력하여 상품과 영상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는 물품으로,

- 상품을 진열하는 금속제 진열장인 가구(제9403호)에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투명 LCD, 저장장치 및 비디오컨트롤 등이 결합된 복합물품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우선, 본건 물품의 ‘영상을 출력하는 장치’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 내장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 재생용 기기(제8521호)와 자동자료처리장치와 HDMI 단자로 연결하여 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제8528호)가 검토될 수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상점 등에 설치되어 진열된 상품과 함께 영상을 반복 재생하여 보여줌으로써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 상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별도의 자동자료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장치 내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재생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영상 재생용 기기(제852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상품을 진열하는 금속제 가구(제9403호)와 영상 재생용 기기(제8521호) 중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검토해보면,

- 가격 측면에서, 원가 구성비는 디스플레이부 및 제어부가 약 69%인 반면, 캐비닛 부분은 약 31%로 구성되어 있고,

- 역할 측면에서 캐비닛 공간에 상품을 단순히 진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열된 상품 관련 영상을 함께 디스플레이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상 재생 기기(제8521호)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B) 재생용 기기(reproducing apparatus)”에 대해, “이러한 기기는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에 사용하는 매체는 특별한 기록 장치에 의해 기계적ㆍ자기적ㆍ광학적으로 미리 기록한다.”면서,

- 이러한 기기로 “(1) 영상과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되고, 레이저광선판독장치·용량센서·압력센서·자기헤드에 의하여 수집된 디스크를 사용하는 기기.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영상과 음성 모두의 기록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내장메모리(SD카드)에 저장된 음성과 영상 정보를 LCD와 스피커로 출력하는 영상 재생용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캐비닛과 결합되었으나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영상 재생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