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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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연도 | 2019 |
| 회 | 07 |
| 품명 | 비타그램 저주파 마사지기, WGT-1235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가정에서 신체(어깨, 허리 등)에 부착하여 미세한 전류(5∼100Hz)를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는 원리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기기 (전기근육자극(EMS) 기반 저주파 자극기) ㅇ 구성요소 - 저주파 기기(본체), 흡착 컵 4개, 점착 패드 4개, 전극 연결코드, USB 충전 케이블, 사용설명서 ※ 표시사항 : 저주파 마사지기 ㅇ 작용 원리 - 저주파를 신체 내부로 흘려보냄으로써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 (전기근육자극(EMS; Electro Muscular Stimulation) 원리) - 근력 운동 시 뇌신경은 근육으로 전기신호를 보내 근섬유를 자극하게 되고 자극을 받은 근섬유와 근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사지(약한 강도)나 운동 효과(강한 강도)를 볼 수 있는데, 기계를 이용해 뇌의 전기신호와 유사한 전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 주파수를 발생하는 물품으로 전기기기에 해당됨 - 다만, 제8543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하고 있어, - 본건 물품이 제9018호 또는 제9019호에 해당되어 제8543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electro medical apparatus)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의료 목적으로 제조되어 직업상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가정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산품이므로 근육 마사지를 통해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건 물품에 대해,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제품(미용기기)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배(복부)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 제9019호에는 진동과 같은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체를 마사지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 본건 물품은 저주파를 통해 근육을 수축 및 이완하는 전기자극기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와는 방식이 달라 동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0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피부마사지용 전극패치”를 제8543호로 결정하면서, “진동이나 마찰 등 동작 원리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9019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음 ㅇ HSK 10단위를 분류함에 있어, 제8543.70-20호에 “가정형”을 세분류하고 있고, 제8543.70-2020호에 “미용기기”가 세분류되어 있음 - 미용기기에는 저주파 자극을 통해 피부 마사지 효과(화장품 흡수율 증진, 피부 탄력성 유지, 주름살 제거 등)가 있는 물품이 분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외에 근육 마사지, 운동 효과가 있는 물품은 미용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본건 물품은 형태, 크기, 디자인, 용량 등으로 보아 “가정형”에 적합하며, 근육 마사지 효과가 있는 물품으로 “미용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HSK 8543.70-2090호(기타)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류의 호(제9018호, 제9019호 등)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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