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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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연도 | 2019 |
| 회 | 06 |
| 품명 | Waistcoat for weather protection, knitted, unisex; FS2VTA4101X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폴리에스테르 파일 편물로 만든 소매가 없는 분홍색계 상의로, 전면 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스탠딩 칼라(collar)가 있고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음 - 용도 : 남녀공용의 상의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반신을 덮는 소매가 없는 의복으로 제6110호 용어인 “웨이스트코트(waistcoat)”에 해당함 ㅇ 다만, 제6110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제6101호나 제6102호의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로서, 일반적으로 날씨 변화에 대한 보호용으로 모든 다른 의복 위에 걸치게 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 이는 “일반적으로 날씨 변화에 대한 보호용”의 특징을 가진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를 제외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외에 본건 물품과 같이 의류의 내외부에 파일을 세워 보온성을 높인 웨이스트코트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 섬유제 파일 편물로 만든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110.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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