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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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연도 | 2019 |
| 회 | 06 |
| 품명 | DUCT ASSY F/BACK(88394-F22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통풍 기능을 가진 자동차 의자의 등받이 내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통풍관(Duct) - 의자 하부에 장착되는 송풍기(Blower)와 연결되어 송풍기에서 생성된 바람이 의자의 등받이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 * 시트와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탑승자)의 땀이나 열기를 제거하여 쾌적한 승차감 제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차량) 총설은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면서,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등받이 내부에 일체로 조립되어 사용되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세분류되며, 소호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통풍 기능을 가진 차량용 의자의 등받이 내부에 일체로 조립되어 송풍기에서 생성된 바람이 등받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므로, 통풍 기능을 가진 의자의 필수적인 부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1.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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