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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67
시행일자 2019-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1011
연도 2019
회 06
품명 GlucoDr auto A Test strip; AGM-4000
물품설명 ㅇ 개요

- 휴대용 혈당 측정기에 사용되는 일회용 혈당 검사지

ㅇ 작동원리

- 혈액 속의 포도당이 본건 물품의 효소층(Enzyme layer)과 반응하면 전자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된 전자를 전극(Electrode)을 이용해 전류로 변환하여 혈당 측정기로 전송 (⟹ 전기화학법)

* 포도당과 당산화 효소(glucose oxidase) 반응시 과산화수소가 산소로 변하면서 전자 발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on a backing)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s)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물물리적ㆍ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ㆍ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 진단용 조제시약ㆍ실험실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그러한 키트의 예를 들면, 혈액 속의 글루코오스(glucose) 측정ㆍ소변 속의 케톤(ketone)을 측정하는 것 등과 효모를 기본 재료로 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glucose)이 효소와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해, 당뇨 환자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치를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혈당 검사지로, 플라스틱 스트립을 지지체로 사용한 진단 목적의 시약에 해당함

- 해설서에서 “혈액 속의 글루코오스(glucose) 측정 키트”를 예로 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광도측정식 키트뿐만 아니라 본건 물품과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포도당의 양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검출하는 전기화학식 키트도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플라스틱 스트립으로 뒤편을 보강한 조제된 진단용 시약”으로 보아 HSK 3822.00-1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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