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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227
시행일자 2019-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10-9000
연도 2019
회 06
품명 Guided wave radar; FMP51
물품설명 ㅇ 개요

- 본체의 레이더(Radar) 신호 발신부에서 전파(1GHz)를 발신한 후 다시 수신하는 방식으로 탱크 내의 액면 높이를 측정

ㅇ 측정원리

- 본건 물품 본체(헤드)의 전파 발생부에서 전파가 생성(1GHz)되며, 발생된 전파는 프로브(탐침봉)를 따라 이동하다가 액면에 닿게 되면, 다시 액면에서 전파를 반사하게 되고, 반사된 전파는 프로브를 따라 이동하여 본체의 전파 수신부에서 전파를 수신

- 발신된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유체 표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탱크 내의 액면 높이를 측정

- 본건 물품에서 측정된 액면 높이값은 아날로그 전류값으로 중앙제어장치로 전송되며 중앙제어장치에서는 펌브, 밸브 등을 제어하여 탱크내의 유량을 조절(중앙제어장치, 밸브 등은 함께 제시되지 않음)

ㅇ 구성요소

- 본체 : CPU, 레이더 신호 발신, 수신기, 파워보드, 통신보드

- 플랜지 : 탱크와 연결부

- 프로브(탐침봉) : 금속봉으로서, 전파 신호 이동 경로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본체의 레이더 발신부에서 전파를 발신하고 탱크 안의 액체의 액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발신부터 수신까지의 시간 값을 이용해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류(측정기기) 주 제1호 아목에서 “레이더기기”를 제90류에서 제외하여 제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라 하더라도, “레이더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9026호가 아닌 제8526호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26호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8526.10호에서 “레이더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5)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나 기상용 기구” 등 레이더를 활용한 측정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사전에 의하면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그 전자기파가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향파를 수신하여 물체를 식별하거나 물체의 위치, 움직이는 속도 등을 탐지하는 장치”로,

- 모든 형태의 레이더 원리를 이용하는 기기는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레이더를 활용한 기기이므로 “레이더기기”에 해당되며, 프로브를 따라 전파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레이더기기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탱크 내 액체의 액면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타의 레이더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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