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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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9.91-0000 |
| 연도 | 2019 |
| 회 | 05 |
| 품명 | MICRO-GRAIN COPPER ANODE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인쇄회로기판(PCB)의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사용되는 구리 볼(Copper ball) (지름 50㎜, 제시 순도 99.85% 이상, 인(P) 0.05% 첨가) - 용도 : 전기도금용 양극(티타늄 바스켓에 넣어 도금재료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원료 용융 → 연속 주조 및 압출 → 압연(Rolling)공정 → 절단 → 냉간 단조(프레스)공정 → 세척 및 건조 < 물품 이미지> <적용 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구리 함유량이 99.85% 이상이며 0.05%의 인(P)이 첨가된 볼 모양의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구리 함유량으로는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제한 구리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403호에는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unwrought))”이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이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7403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 그러나, 본건 물품은 압연, 절단, 프레스(단조)를 거친 것으로, 주조 상 결함 제거를 위한 가공 등 이외의 가공을 한 것이므로 제74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6)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의 해설서(A)부분 참조)”을 예시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은 이에 해당함 - 참고로, 동 해설서에서 참조하도록 한 제7508호 해설서(A)부분은 전기도금의 니켈 양극에 대해 두 가지 모양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2) 플레이트(plate) ... 볼(balls) 모양의 것 :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품은 전기도금용의 양극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전해도금탱크에다 그들을 훅(hooks)을 가지고 매달 수 있거나, 훅용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된 것(예: 드레딩ㆍ천공이나 태핑)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볼 모양인 본건 물품은 제75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전기도금용 양극으로 인식할만한 특징(훅 부착 등)은 없으나, 전기도금용 양극 특징을 설명한 제7508호 해설 부분은 훅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티타늄 바스켓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동도금 설비는 볼 모양의 구리 양극을 굴려서 자동으로 설비에 투입하여 훅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해설 때문에‘가공한’ 본건 물품이 제7419호에서 제외되어 제7403호에 분류된다고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구리를 주조(연속주조 및 압출), 압착(롤링), 단조(프레스 단조)하여 볼 모양으로 가공한 전기도금용 양극이므로,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된 구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419.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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