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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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1000 |
| 연도 | 2019 |
| 회 | 05 |
| 품명 | HALF DIPPED DARK CHOCOLATE PINEAPPLE RING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원형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파인애플의 표면 일부분(절반 정도)에 초콜릿을 도포하여 수지제 봉지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8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제2호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0403호(요거트)·제1901호(가루 조제품)·제1904호(곡물 가공품)·제1905호(베이커리)·제2105호(아이스크림)·제2202호(음료)·제2208호(주류)·제3003호(의약품)·제3004호(소매포장 의약품)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에 대해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슬라이스 한 파인애플의 표면 일부분(절반 정도)을 초콜릿으로 도포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제18류 총설에서 코코아 함유 조제품은 코코아의 비율에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어, 표면의 일부분만 초콜릿으로 도포되었거나 초콜릿이 소량이라고 하여 제1806호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파인애플 과육 표면 일부분(절반 정도)에 초콜릿을 도포한 물품으로 초콜릿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80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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