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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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8.19-9000 |
| 연도 | 2019 |
| 회 | 03 |
| 품명 | Vaccum Cleaner ; VCC7450C3R/HAC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진공청소기를 구성하는 66개 부품 중 모터, 먼지 백 등 48개 부품을 완제품 수량에 맞추어 부품 종류별로 포장한 후 함께 제시 * 진공청소기 완제품의 출력 : 1,800W, 먼지 백 용량 : 4리터 ※ 완제품 대비 제시물품의 가격 : 73.3%, 부품종류 수 : 72.7% ㅇ 제시물품 및 추가공정 - 수출시 모터, 먼지 백, 파이프, 브러시 등 청소기 작동 관련 부품 45개와 최종 완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TAPE, LABEL BAR CODE, BAG PE 3개 제시 - 미제시된 Body base, Body mid, Cover dust-low, Cover dust, Cover attachment, Clamper dust 등 Body 관련 18개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생산·조달한 후 청소기 완제품으로 조립 <주요 제시물품 이미지(포장상태 : 각 부품별로 완제품 수량만큼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에서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ㆍ너트ㆍ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Body만 미제시되었을 뿐,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기능을 하는 모터와 공기 흐름의 여과 기능을 하는 먼지필터를 포함하여 청소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품들이 함께 제시되었고, 가격 기준 완제품 대비 73.3%인 점 등으로 보아 진공청소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본건 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볼트, 가스켓 등에 의한 결합 방식으로서 통칙 제2호 가목에 대한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립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의 완제품은 전동기를 갖춘 것이며, 출력이 1,800W이므로 소호 제8508.19호*에 해당함 * 제8508.1호(전동기를 갖춘 것), 제8508.11호(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제8508.19호(기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완전한 진공청소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8.19-9000호에 분류함 - 다만, 3개 물품(TAPE, LABEL BAR CODE, BAG PE)은 본건 물품의 포장을 위한 것이 아닌 수출 후 완제품 포장을 위한 것으로 각 해당호로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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