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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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연도 | 2019 |
| 회 | 03 |
| 품명 | EPAS-BOTTLE ; 41004658-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도어시스템의 비상동력장치(EPAS : emergency power assistance system)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항공기 도어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본건 물품에 충전되는 고압 질소가스로 도어를 열 수 있게 함(제시 당시 내부 충전되지 않음) - 알루미늄 재질의 보틀(bottle) 한 쪽에 차징밸브, 압력센서 게이지가 결합되어 있고, 반대쪽 끝에 안전핀, 파열판(Rupture Disc Assy), 트리거가 결합된 밸브 어셈블리가 일체로 부착되어 있음 ㅇ 구성 요소별 기능 - 보틀(bottle) : 고압질소 가스 저장 - 차징밸브 : 질소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밸브 - 압력센서 게이지 : 온도변화에 따른 고압가스의 압력상태를 표시 - 안전핀 : 비상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핀 - 파열판(Rupture Disc Assy) : 질소가스 배출을 위한 파열판 - 트리거 : 파열판이 터지도록 함 - 밸브 어셈블리 : 고압 질소가스가 배출되는 밸브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 그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 도어 용도로 인정되므로 (a)와 (b)요건을 충족하나, (c) 요건에서 이 표의 다른 호인 관세율표 제7613호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압축가스용 용기”에 특별히 포함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해설서에 따라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가 분류되며, “어떤 용기는 고압 시험된 견고한 실린더(sylinder)·튜브·병 등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밸브(valves)·탭(taps)·압력계·액면계 등의 조정용·제어용이나 측정용의 장치가 붙은 것”도 허용되나, - 본건 물품은 항공기 도어시스템의 비상동력장치(EPAS)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물품의 구조상 통상의 압축가스 용기와 달리 실린더 양방향으로 입출구가 있고, 안전핀과 파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 제7613호의 알루미늄제 압축가스용 용기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8802호에는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 ”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제8803호 해설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Ⅱ)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9) 연료탱크(fuel tank)(보조 연료탱크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항공기 도어시스템의 비상동력장치(EPAS)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비행기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803.3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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