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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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5.99-0000 |
| 연도 | 2019 |
| 회 | 03 |
| 품명 | OPADRY Ⅱ YELLOW 85F12347(LOT NO. SH601255)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주성분에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활석(Talc), 황색산화철(Yellow iron oxide)이 혼합된 연한 황색계 분말 * 폴리비닐 알코올(40.0%, 접착제), 이산화티타늄(23.9%, 착색제), 폴리에틸렌 글리콜(20.2%, 가소제), 활석(14.8%, 접착조절제), 황색산화철(1.1%, 착색제) - 용도 : 의약품 착색용 코팅제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제39류에 해당하는 고분자물질(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60% 이상이며, 의약품 정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착색의 기능과 더불어 고분자물질로 표면을 코팅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32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착색 목적 외의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부수적이지 않은 한 제3203호부터 제3206호까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ㅇ 문헌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정제 표면의 코팅은 의약품 정제를 보호하고 빛에 의한 약품의 분해방지, 약효발현의 조절,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 본건 물품의 사용목적으로 색 구현 외에 코팅(film coating)도 주요한 기능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3206호(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05호에는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폴리(비닐알코올),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착색제, 활석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의 일차제품에 함유 가능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39류 총설의 “일차제품(primary form)”에서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고 설명 - 폴리에틸렌글리콜이 가소제로 작용하지만, 플라스틱이므로 2종의 플라스틱이 혼합된 혼합중합체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에서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호 해설에서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s)의 분류”에 대해, “소호주 제1호의 마지막 단락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이들 혼합 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 단량체(單量體)로 된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 중합체는 해당 혼합 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other)”)호에 분류한다.”고 혼합 중합체 분류 예시를 들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비닐알코올)의 단량체 단위가 중합체 전 중량의 약 66%(40.0/60.2)*로 95%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소호 제3905.30호의 “폴리(비닐알코올)”에 분류할 수 없고, 소호 제3905.9호의 “기타”에 분류해야 함 * 폴리비닐 알코올 40.0%, 폴리에틸렌 글리콜 20.2%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비닐알코올)의 단량체 단위가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혼합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05.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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