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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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연도 | 2019 |
| 회 | 03 |
| 품명 | HONEY POWDER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설탕 90.5%와 천연꿀 9.5%로 제조된 미황색 알갱이상을 내용량 250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 제시용도 : 커피, 베이킹, 각종 요리의 설탕 대용 - 제시효능 : 몸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와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달콤한 기적의 음식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인조꿀(artificial honey)은 당(蔗糖)·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을 기본재료로 한 천연꿀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다(generally flavoured or coloured and prepared to imitate natural honey).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인조꿀은 천연꿀을 모조하기 위해 조제한 것으로, 천연꿀의 풍미와 색을 구현하기 위해 보통(generally)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거나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조제할 수 있으며 인조꿀을 제조함에 있어 반드시 향미제와 착색제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방법으로도 천연꿀을 모조한 물품은 인조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오히려 본건 물품의 경우 설탕과 천연꿀을 혼합하여 조제함으로써, 기본재료인 설탕(90.5%)에 천연꿀의 색과 풍미를 부여하므로 해설서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제품에 표기된 제품명(HONEY POWDER)과 제시 효능(활력 증진, 면역체계 강화, 강력한 항염제)은 소비자로 하여금 “꿀제품”으로 인식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판단됨 ㅇ 물품 성상에 대한 관점에서, 천연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조성의 액상이므로 알갱이 형태의 본건 물품을 천연꿀을 모조한 인조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1702호에서 “인조꿀”의 성상을 액상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관세율표 제0409호에 분류되는 천연꿀의 경우에도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서 성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단지 형태의 변화가 꿀의 영양적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므로 “액상”의 형태만을 꿀의 특성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설탕(90.5%)을 기본재료로 하여 천연꿀을 모조하기 위해 천연꿀(9.5%)을 혼합하여 조제한 인조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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