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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3
시행일자 2019-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30
연도 2019
회 03
품명 FLVV(Fill Limit Vent Valve)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의 연료탱크 상부에 장착되는 ‘주입 한계 환기 밸브(Fill Limit Vent Valve)’로, 연료탱크 내 증발 가스를 캐니스터(canister)로 보내 압력 상승을 방지하고, 차량 전복시 연료 누출을 방지하며, 연료 주유시 과잉 충전을 방지함

- 연료탱크 내 연료량의 액면에 따라 부력에 의해 플로트가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밸브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 통로를 개폐함


< 물품 이미지 >


ㅇ 작동원리 및 기능

- [평상시] 플로트가 밸브 하단에 위치 (밸브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 통로가 개방된 상태) → 연료탱크 내부의 증발가스가 캐니스터로 이동하여 탱크 내 압력상승 방지

- [차량 전복시] 연료가 밸브 내부로 유입되어 부력으로 인해 플로트 상승 → 밸브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 통로가 막혀 연료 누출 차단

- [주유 만충시] 연료탱크 내부 연료 증가 → 밸브 내부에 연료가 유입되어 플로트 상승 → 밸브 상단의 증발가스 이동 통로가 막혀 탱크 내부 압력 증가 → 주유건 쪽 압력센서가 압력차를 인식해 주유 중단으로 과다 주유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면서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ㆍ디스크ㆍ볼(ball)ㆍ플러그ㆍ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ㆍ솔레노이드(solenoid)ㆍ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ㆍ부유(浮遊)레버(float lever)ㆍ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연료탱크 상단에 장착되어 탱크 내부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 제848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9) 플로우트(float)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481.80호의“그 밖의 밸브”에 분류됨*

* 제8481.10호(감압밸브), 제8481.20호(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제8481.30호(체크(논리턴)밸브), 제8481.40호(안전밸브), 제8481.80호(그 밖의 기기)

ㅇ HSK 10단위를 분류함에 있어,

- HSK 10단위는“자동제어식의 것”과“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 HSK 8481.80-1010(전기 작동식의 것), HSK 8481.80-1020(액압 작동식의 것), HSK 8481.80-1030(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HSK 8481.80-1090(기타)

- 탱크 내 연료의 양이나 움직임으로 인해 밸브 내부의 플로트가 상승·하강하여 증발가스의 이동통로를 개폐하는 본건 물품의 작동방식이 자동제어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 “자동제어식(automatically controlled)”의 범주는 수동 제어와 대조되는 것으로, 사람의 조작 없이 제어되는 작동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10단위 세분화는 자동식과 수동식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 제어 용어 해설] 수동 제어에 대조되는 말(자동차 용어사전), 사람의 조작 없이 제어를 하게 하는 것(전기용어사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동으로 제어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밸브”가 분류되는 HSK 8481.80-103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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