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09 |
|---|---|
| 시행일자 | 2019-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연도 | 2019 |
| 회 | 02 |
| 품명 | COMBINATION FILTER; A1698300218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필터용 원단(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 사이에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하고 동일 재질(부직포)로 바깥 테두리(2면)를 고정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 - 별도의 추가가공이나 다른 부품(예 : 프레임 등)과의 결합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곧바로 특정 모델 자동차에 장착되도록 설계 제작된 소모성 부품임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제59류 주 제7호는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면서, 나목에서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5911호는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대해,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8421호의 “기체용 여과기”가 검토될 수 있으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8421호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건 물품이 여과재에 해당하는 경우, 기능에 따라 관세율표 제842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5911호에 분류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활성탄을 함침시킨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주름지게 절곡 및 재단한 후, 재단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 재질(부직포)로 바깥 테두리(2면)를 접착한 제품으로서, - 활성탄을 함침시킨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여과재(filtering element)”로서, 차량용 에어컨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따라 제8421호에서 제외되며 구성재료에 따라 제591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 재질의 원단을 재단하여 만든 차량용 에어컨 여과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591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