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14 |
|---|---|
|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5.00-0000 |
| 연도 | 2019 |
| 회 | 02 |
| 품명 | TEXTILE KIT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특정 유모차 모델 제품에 전용되는 유모차 후드, 시트후면커버, 시트커버, 쿠션, 안전바 및 벨트커버로 구성된 세트제품으로서 국내 물류창고에서 별도로 수입하는 특정 유모차 모델 섀시(chassis)와 결합하여 유모차 완제품 형태로 판매 - 햇빛이나 바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가 유모차에 안전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ㅇ 제품 구성 <구성품➀ 후드> <구성품➁ 시트후면커버> <구성품➂ 시트커버> <구성품➃ 쿠션> <구성품➄ 안전바> <구성품➅ 벨트커버> ㅇ 유모차 조립 사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수입 후 수입자에 의해 다른 물품과 조립되는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못하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 통칙 제3호 나목 소매용 세트에 대한 해설내용에는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이 호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고 해설하고 있음 - 제17부 총설은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을 설명하면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과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외에,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들(구성품①∼⑥)은 특정 유모차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물품이며, 유모차에 탑승중인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구성품➀(후드)은 관세율표 제6306호의 “차양·차일”이 검토될 수 있으나, 제6306호의 “차양·차일”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본 구성품과는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며, 본 구성품은 유모차에 장착시키기 위한 프레임이 있어 유모차의 섀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6307호의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에도 분류할 수 없음 - 구성품➃(쿠션)의 경우 관세율표 제9404호의 “쿠션”이 검토될 수 있으나, 제9404호의 “쿠션”은 개별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지 유모차에서만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유모차에 고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홀(hole)이 있는 본 구성품과는 성격이 다름 - 구성품⑥(벨트커버)은 관세율표 제6307호의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제품”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구성품은 유모차에 전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벨트로부터 유아의 피부를 보호하고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등 유모차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있어 제6307호에 분류하기 어려움 ㅇ 유모차는 단순히 물품을 이동시키는 수레가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보호가 필요한 유아를 태우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장치이며, - 본건 물품이 결합되기 전 섀시 상태로는 유모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세트 형태로 제시되는 본건 물품 전부를 유모차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들(구성품①∼⑥)은 유모차에 전용되며 유모차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15.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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