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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24
시행일자 2019-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7.43-2090
연도 2019
회 01
품명 Frozen squid fillet
물품설명 ㅇ 개요
- 대왕오징어(학명 : Dosidicus gigas)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7.43호에는 냉동한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소호 제0307.43호의 7단위 이하는 학명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학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0307.43-20호 오징어, 제0307.43-2010호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제0307.43-2090호 기타

- 본건 물품인 아메리카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의 학명은“Dosidicus gigas”로서, 생물학적 분류체계상 도시디쿠스(Dosidicus)속에 해당하고,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은 이와 별개임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Species fact sheet)에는 “Dosidicus gigas”의 동의어(Synonym)로 “Ommastrephes gigas”를 언급*하고 있으나,

* Dosidicus gigas(Orbigny, 1835) [Synonyms :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

- 이에 대한 해석은 해당 생물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새로운 연구에 의하여 그 종의 속이 옴마스트레페스속에서 도시디쿠스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인 대왕오징어는 옴마스트레페스속이 아닌 도시디쿠스속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냉동 오징어”가 분류되는 HSK 0307.43-2090호(HS 2017)*에 분류함

* (HS 2012) HSK 0307.99-1900호 (HS 2017에서 제0307.4호 용어 개정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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