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241 |
|---|---|
| 시행일자 | 2019-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연도 | 2019 |
| 회 | 01 |
| 품명 | FILTER, HEPA ; MS2(1059333-00-D)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필터용 원단(활성탄을 함침시킨 부직포)을 재단하고 주름지게 절곡하여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결합시킨 것으로, 자동차 공기조절 시스템의 교체용 필터로 사용되는 물품임 -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곧바로 특정 모델의 자동차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소모성 부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필터용 원단(활성탄을 함침시킨 부직포)을 재단하고 주름지게 절곡하여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결합시킨 자동차 공기조절 시스템의 교체용 필터로, - 제시된 상태에서 장착방향, 모델명이 기재되어 추가 작업 없이 자동차 필터 교환부에 바로 장착되고, 특정한 모델에 명백히 전용되는 호환이 불가능한 개별 부품이며, - 플라스틱제 프레임 측면에 유입구와 토출구가 있고, 후면에 플라스틱 몰드로 밀폐된 형태로,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방직용 섬유인 부직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591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체용 여과기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가지므로 제8421호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소호 제8421.39호에는 “기체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9호에는 기체의 여과기의 “부분품”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전면부가 오픈되어 있어 외부 부품의 외벽에 밀착되어야 완전한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 물품”인지를 검토해보면, - 제8421호 해설서 “(II)(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중략) ...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중략) ...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이러한 유형의 것으로 “(i)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여과대상 유체(공기)가 유입되고 토출되는 유입구(inlet)와 토출구(outlet)가 형성되어 있고 후면에 플라스틱 몰드로 밀폐된 형태이나 전면부가 오픈되어 있어 외부 부품의 외벽에 밀착되어야 완전한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조를 가진 물품임 - 하지만, 본건 물품은 여과재, 하우징, 유입구 및 토출구 등 여과기의 구성을 갖추고 있어 여과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기체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3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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