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25 |
|---|---|
| 시행일자 | 2019-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3.89-9099 |
| 연도 | 2019 |
| 회 | 01 |
| 품명 | Oilfish, frozen(기름갈치꼬치(기름치), 학명: Ruvettus pretiosu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기름갈치꼬치(기름치, Ruvettus pretiosus)를 냉동한 것 ㅇ 용도 : 사료 등* * 기름치 식품원료로 사용금지(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2012.3.1. 시행)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어류인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를 냉동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사료 등으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를 제5류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제3류의 식용에 적합한 어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인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유통되는 어종이며, 국내에서도 2012년 이전까지 식품으로 유통되었음 - 국제기구인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은 기름갈치꼬치(일명: 기름치)가 일부 지역에서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해당 어종에 대해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 2012년에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것은 섭취 시 급성 소화기계 장애(복통, 설사 등)를 일으키고, 다른 어종(참치나 메로)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의 사유인 것으로,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여 기름치 자체가 그 종(種)으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국제적으로 여전히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품목번호가 결정되는 품목분류체계에서는 본건 물품이 제3류의 제외규정인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제0302호 해설서에서는 “이것은 통째로 된 것ㆍ머리가 없는 것ㆍ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3류의 냉동한 기타 어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0303.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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