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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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연도 | 2019 |
| 회 | 01 |
| 품명 | CE SPOOL 110601 ; 1110601-AD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actor)*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웨빙(끈)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스풀(spool)임 * 리트랙터(retractor) : 안전벨트 웨빙이 풀렸다가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로서 회전부와 고정부로 구성됨 - 재질 : 알루미늄 약 85%, 규소 약 10%, 구리 약 1.7%, 철 약 0.7% 로 구성됨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actor)의 구성요소로서, 웨빙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스풀(spool)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그룹에서는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구성요소인 리트랙터에 조립되어 웨빙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류 차량용 안전벨트의 리트랙터에 전용 사용되며, - 관세율표 제3923호, 제4421호, 제4822호와 달리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에서 호의 용어나 해설서 등에 스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나 제90류에서 제외되어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스풀(spool)”은 물품운반·포장 등을 위한 지지구로, 안전벨트 작동을 위한 본건 물품과는 달리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구성요소인 리트랙터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서 웨빙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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