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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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18 |
| 회 | 07 |
| 품명 | CERAMIC RESONATOR; PRQV16.00SR2510XSOL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압전세라믹의 기계적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일정 주파수(16MHz)**의 전기신호를 만들어주는 물품으로 IC를 동작시키는 발진회로에 사용됨 * 특정 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 ** 제품마다 발진하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음(16MHz의 본건 물품은 SJB(Smart Junction Box)에 주로 사용됨) - 압전세라믹을 베이스 위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몰딩하였으며, 베이스가 유전체(지르콘산 티탄산 납) 역할을 하고 외부 전극과 내부 전극이 도체판의 역할을 하면서 축전기의 기능을 구현함 - 크기 : 3.2㎜ × 1.3㎜ × 1.0㎜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세라믹 재질의 압전기 결정소자가 지르콘산 티탄산납(Lead Zirconate Titanate, PZT) 재질의 베이스 위에 장착된 구조의 물품으로, 베이스는 내·외부 전극인 도체판과 결합되어 고전압을 저장 및 방전하여 불안정한 전류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축전기(capacitor) 기능을 수행함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 “(D)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mounted piezo- electric crystals)”에서 “이러한 것은 ...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내부(예: 금속상자·유리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베이스 위에 세라믹 재질의 압전기 결정소자가 장착된 구조이나, 베이스가 불안정한 전류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축전기 기능을 수행하므로, 베이스는 단순한 지지물로 볼 수 없고, 제8541호 해설서상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써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게 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물품은 단순한 압전소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류가 인가되면 전하가 일정하게 조정되어 압전소자에 전달되고 특정한 주파수를 발진하는 것으로, 부착될 기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 별개의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짐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특정한 주파수의 발진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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