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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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41.90-9000 |
| 연도 | 2018 |
| 회 | 07 |
| 품명 |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5HV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화학식 : Li(Ni0.5Co0.2Mn0.3)O2 ㅇ 용도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재(활물질) <현미경 확대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8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금속원소의 조성은 Ni : Co : Mn = 5 : 2 : 3으로, 일정한 상수비를 가진 수산화물에 리튬이 염으로 결합되어 일정한 화학식[Li(Ni0.5Co0.2Mn0.3)O2]으로 표현 가능한 반복되는 층상구조의 결정격자를 가진 물질이므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2841호에는 “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이 “산화금속산”의 염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 산화금속산은 산소(O)와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반응시 수소이온(H+)을 내놓는 특성을 가진 산(acid)으로써 작용하는 물질이며, - 제28류 제5절(제2826호부터 제2842호가 해당)의 총설에서 “제5절에는 ... 제4절에 분류하는 산의 금속염(금속의 수산화물의 기능을 가진 산)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원료인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Ni0.5Co0.2Mn0.3(OH)2]*은 금속과 산소가 있는 수산기(OH)가 결합된 금속수산화물로, 탄산리튬과 화학반응시 수소이온(H+)이 떨어져나가고 리튬이온(Li+)과 결합하여 염을 생성시키므로 산화금속산에 해당됨 *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은 HSK 2825.90-2090호의 금속의 수산화물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산화금속산의 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84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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