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318 |
|---|---|
| 시행일자 | 2019-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1-9000(①~⑥번 물품), 6402.99-9000(⑦번 물품) |
| 연도 | 2018 |
| 회 | 07 |
| 품명 | SHOES; ①AGM, ②AGT B, ③AQUA, ④EXERCISE 02,⑤AGT 1601, ⑥SA-1, ⑦AGS-03 |
| 물품설명 |
ㅇ 개요
- ①~④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는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음) - ⑤, ⑥ :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는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음) - ⑦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음)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들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제6402호에 분류되며, - 발목을 덮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6402.91호 “발목을 덮는 것”과 제6402.99호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에 각각 세분류됨 ㅇ HSK 10단위 품목분류에 있어, 본건 물품들은 일반 패션용 신발과 외관상 차이점이 거의 없으며, 특히 초기 농구화 스타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①번 물품의 경우 충격 흡수나 발목 보호 기능이 없어 현재는 농구화로 사용되지 않고 패션용 신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현재 농구화의 추세는 충격 흡수를 위해 구조 기법 등을 사용하여 미드솔(중창) 및 아웃솔(바깥 바닥)을 특별히 설계 제작하거나, 충격 완화에 효과적인 갑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동작 전환에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접지력·지지력 강화) 아웃솔을 설계하는 등 기능성을 강화한 것이나, - 본건 물품들은 예전 농구화 스타일을 차용하여 외관 모양을 농구화와 유사하게 제조한 신발에 불과하므로 농구화나 이와 유사한 신발(HSK 6402.91-2000호 또는 6402.99-2000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들은 발목을 덮거나 덮지 않는 기타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402.91-9000호(①~⑥번 물품) 또는 6402.99-9000호(⑦번 물품)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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