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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06
시행일자 2018-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61호)
변경후 세번 8529.90-9990
연도 2018
회 07
품명 1.8인치 TFT LCD; C018CAN01
물품설명 ㅇ 개요
- LCD, 드라이버 IC, FPC cable, 베젤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수입 후 차량용 HUD*에 장착(크기: 1.8인치)

* HUD(Head Up Display) : 차량의 현재 속도, 연료 잔량, 내비게이션 길안내 정보 등을 운전자 바로 앞 유리창 부분에 그래픽 이미지로 투영해 주어 운전자가 불필요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디스플레이 장치

- 수입 후 Fold 미러, 비구면 미러 등과 함께 차량의 HUD 시스템을 구성하며 속도, 거리, 기타 경고등 표시 등 제한된 정보를 아이콘 형태로 앞 유리에 투영시켜 표시함

ㅇ 세부사양
· Display resolution: 480(W) x 240(H)
· Active area: 41.04 x 20.52 (mm)
· Screen size: 1.8 (inch)
· Subpixel pitch: 0.0285 x 0.0855 (mm)
· Pixel configuration: R, G, B stripes
· Color Depth: 262K colors
· Weight: 6.5 (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나 제85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 거리, 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HUD 장치의 특성상 주행 중 차량의 상태, 교통제어 상황, 주행정보 등 사용자가 확인하는 시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여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함

ㅇ 또한, 본건 물품의 사양서상 “교통제어 및 안전장비(예: 차량용), 교통신호, 가스 누출센서, 알람장비, 다양한 그 밖의 안전 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실제 자동차 외에 적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없고, 수입자 또한 본건 물품을 자동차용 HUD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으며, “교통제어” 및 “안전장비”, “교통신호”, “가스 누출센서”, “알람장비” 등은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로서 주행 중 자동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물품은 자동차용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2.20-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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