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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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연도 | 2018 |
| 회 | 06 |
| 품명 | HOLLYWOOD 48 HOUR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농축주스(사과, 파인애플, 오렌지) 57%, 과실퓨레(복숭아, 바나나, 살구) 21%, 각종 비타민류 약 2.7%(A, B1, B2, B3, B6, C, D, E 등), 엽산 0.0081% 판토텐산칼슘 0.3691%, 정유(베르가모트, 탄저린, 레몬, 오렌지) 0.2097%, 정제수 18%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47㎖) - 음용방법 : 다른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고, 본건 물품 1병을 2일간(48시간) 8회에 나누어(매 4시간마다 1일 4회) 물과 1:1로 희석하여 음용 - 용도 : 체내의 독소를 해소하는 디톡스(Detox) 효과 및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과실주스 농축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비타민류, 정유 등을 강화시켜 체중감량용으로 특화한 조제품으로서, - 다이어트 진행 중 건강 유지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일반 농축천연과일주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물성 비타민 B5, B12, D3를 함유하고 있고, 일반 농축천연과일주스에 포함된 비타민류의 함량도 통상의 농축천연과일주스에 비해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며, - 과실주스에 비타민류와 정유를 첨가함으로써 과실주스가 가진 주요특성이 변화되었고, 다이어트 식이보조제의 용도로 음용됨으로써 일반 과실주스에 비해 비타민류 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 -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제2009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분류되며, - 제2106호 해설서에 예시된 과실농축액을 기제로 비타민류 및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에 가깝다고 보여짐 * 법원은 본건 물품을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판결(부산고등법원 2106누24106, 대법원 2017두53521)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기타의 조제 식료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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