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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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100 |
| 연도 | 2018 |
| 회 | 06 |
| 품명 | GPS 안테나 / SM-J3109 GP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스마트폰 내부에 장착되어 GPS 모듈*을 구성하는 안테나로, 니켈이 도금된 스테인레스 재질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 : GPS안테나, GPS 수신칩, 접촉단자(PCB에 부착되며 GPS 안테나와 수신칩을 연결)로 구성 ㅇ 기능 -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에서 신호를 보내 가까운 기지국을 찾으면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거나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 (위성항법장치에 사용되는 특정 주파수(1,575MHz)를 수신)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8529.10 소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기 이전에 GPS 모듈을 구성하는 안테나로서, 휴대폰의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GPS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 제8526호에 분류되는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의 안테나이므로, 제8526호의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10-9100호에 분류함.(2018년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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