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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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연도 | 2018 |
| 회 | 06 |
| 품명 | CACTI-N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선인장 주스분말 26%와 아라비아 검(안정제) 74%로 조성된 담적색계 분말상 ㅇ 제조공정 - 선인장 열매 → 가시제거 → 세척 → 파쇄 → 수용성 용매추출(Extraction)* → 청징 → 진공 증발(농축) → 안정제 혼합 → 스프레이 건조 → 체질 → 포장 * 과실 30%, 물 70%, 효소(peclyve, viscozyme, papain) 0.07%, 산도(4.8±0.6), 온도(45℃±5℃), 시간(0분∼40분) ㅇ 용도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항산화, 이뇨작용, 해독, 체중 조절 등의 효과)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 구체적으로“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ㆍ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과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등을 예시하면서, -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2009호의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최종 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아라비아 검이 다량(73%) 함유되었으므로, 선인장 열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2009호의 “과실 주스”로 분류할 수 없음 - 참고로, WCO HS 품목분류의견서*는 “녹색 사과 퓨레(puree)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으로, 말토덱스트린이 증량제(carrier agent)로서 최종 물품에서 57%를 구성하는 양으로 첨가된 물품”을 과실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 - 본건 물품은 HS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제2106호로 분류한 물품보다 과실 주스 외의 첨가물의 양이 많은(73% > 57%)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선인장 열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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